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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로남불’ 방역지침, 위원회 비대면 회의율 절반 수준 - 비대면 회의 권고 2차례 지시에도 비대면 회의율 53%, 영상회의율은 6% 불과 - 위원수 100명 넘는데 비대면 회의는 0회 - 김형동, “국민들에게 피눈물나는 희생 강요, 내로남불 방역 사과하고 현실성 있는 지침 필요”
  • 기사등록 2021-10-01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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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부가 설치한 행정기관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실시율이 절반에 그쳐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정부 스스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위원회 비대면 회의 현황에 따르면 전체 622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회의를 1회 이상 실시한 위원회는 551개였는데 이 중‘비대면회의’실시율은 평균 53.9%에 불과하였으며‘영상회의’실시율은 평균 6.1%에 그쳤다.


<부처별 소속 위원회의 비대면/영상회의 실시 비율 평균>


о 전체 551개 위원회 중 115개 위원회는 단 1차례도‘비대면회의’를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472개 위원회는 단 1차례도‘영상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영상회의 0회, 비대면회의 0회 부처 소속 위원회 수>

о 특히 위원 수가 50명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더욱 준수해야 할 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실적이 저조했다. 위원 수가 480명에 달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25차례 회의 중 20차례를 대면회의로 실시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 90명 횟수 118회), 보훈심사위원회(위원 119명·회의 횟수 341회), 문화재위원회(위원 100명, 회의 횟수 58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위원 76명, 회의 횟수 36회)는 모두 ‘대면’방식으로 회의를 열었다.

   

<50인 이상 위원회의 비대면 회의실시율>


о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 부처에“위원회 회의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영상 회의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도 각 부처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о 정부가 국민·소상공인·기업 등 민간부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이를 지키는 데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о 회의를 아예 열지 않은 위원회도 71곳이나 있었다. 국무조정실 소속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7곳, 보건복지부 소속 6곳,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소속 각각 5곳 순이었다. 

   

о 지난해와 비교하여 회의 개최 횟수는 줄었는데, 관련 예산은 늘어난 위원회도 있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올해 출석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은 2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가했으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석 회의 횟수가 지난해 76회에서 올해 32회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예산은 900만원 늘었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정부는 방역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피눈물 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내로남불’ 방역을 사과하고 현실성 있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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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1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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