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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0년 이지사가 당선된 이후선거가 끝난 후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이것은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로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사는 2010년 7월 1일에 취임을 했고, 2011년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 등등을 통해서 개발이익 1조원을 세금 말고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위례 신도시 분양 사업대장동 개발사업들을 공영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100% 성남시민 몫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4년간 국민의 힘이 시의회를 동원해서 막고 민간개발을 하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결국 공영개발을 할 수가 없었다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사업은 하되 공공성을 확보해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으로 고안했다당시 자치단체들은 부산 엘시티 분양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을 다 허가해줬지이렇게 공영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관합작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없었다이지사가 민관합작은 처음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원래 예상 이익이 1,100억 정도 남기로 돼 있었는데시의회 반대 때문에 민관합작으로 전환하면서 5대 5로 개발 분양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1,100억 원으로 예정됐던 예상수익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800, 400억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300억밖에 분양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그래서 결국 150억 정도만 손에 쥐게 되었다. 150억 원도 번 거라면 번 건데실패한 거다이것은 비용 부풀리기가 주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인 민관합작 사업을 대장동 사업에 적용하게 되었다경험을 반영해서 핵심내용을 이렇게 정했다. ‘성남시 몫을 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전에 확정된 고정액으로 정하고 그것도 사업 끝난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사업도중에 미리 받는다.’

두번 째는 나중에 이거 무효다강요했냐갑질 했다.”이렇게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고 이것조차도 부제소 합의를 해서 아예 소송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판결처럼 확정을 해놓으라고 방침을 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금융 기관으로 제한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공개경쟁을 시켜서 특정 사업자가 하면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개경쟁을 시켜서 제일 많이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SPC가 우선권만 갖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져서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련 공무원을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협약을 통째로 해지하고 개발이익을 완전히 다 환수한다이런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 한 달 이상두 달 가까이 공고해서 3개 은행컨소시엄이 참여했고이중에 2,500억 정도 예상 비용이 들어가는 성남시 본 시가지에 1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이것도 미리 집행)사업 종료 전에 1,822억을 지급하거나 성남시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A-10블록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 등을 제시한 하나은행이 선정되었다

당시에는 1조 5천억 가량 투자한 민간 사업자는 대충 1,800억 정도로 예상되는 수익을 갖게 됐고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4,4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이익을 확보했다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 경기가 2017년이 되니까 호전되고 있어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이익이 1,800억 원이상 더 날 것 같으니 1,000억 정도 추가 부담시켜라고 해서 인가조건에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줬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도 국민의 힘토건세력들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다 넘어갔을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으로 사업자의 불 확정된 예정이익이 1,8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늘어나게 되었다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다면 1,800억 원이 아니라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남시는 5,503억 원의 고정이익을 갖게 된다

 

2018년 3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퇴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집값땅값 상황에 따른 개발 이익 민간업자 몫을 분양가를 낮추거나개발이익을 추가 환수하는 일은 없었다

 

최근 이지사는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한테 뇌물을 줬다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익 지급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이익도 보존 조치를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인사권자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인사권자관리권자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다만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180도 태도를 바꿔서 100% 공공환수 했어야 했다공공개발을 왜 못했나라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도를 정착시키고 또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반드시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며 이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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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2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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