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은 59,89%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제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환경청)가,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은 2018년 81.41%에서 2020년 79.75%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 특히 한강(74%)과 금강(76.6%), 섬진강(59.9%)은 전국 평균 제방정비율(79.75%)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4,137억원) 대비 62.6%(2,59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와 유지·보수를 시급히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