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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청, 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재수립 미흡”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2-10-26 0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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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 전체 73개 中 5개소(7%),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재수립 안 해

 각 환경청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미실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의원은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하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법」 25(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가하천 73개소 중 5개소(7%)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했으나재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권역 4개소(임진강신천문산천양구서천)와 금강권역 1개소(대전천 총 5개 국가하천이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 한 것이다.





❍ 또한 하천법」 25(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국가하천 기본계획이 5년 이상 경과 하면 환경청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청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타당성 검토의 절차와 기준 부재로 인해 최근 5년간 타당성 검토 대상(39중 실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통계가 없는 상태이다.

 





 김형동 의원은 각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10년 이상 지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는 등 국가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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