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대표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하르키우주,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를 전광석화 같이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그리고 나토국가들이 지원한 M777 곡사포 및 전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후 전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9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르키우주 대부분을 탈환했다. 돈바스를 탈환하여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를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헤르손주 북부를 수복한 후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9월 30일 러시아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를 러시아 영토로 선포한 후에도, 이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탈환 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많은 국가는 러시아의 핵무기 선택을 우려하기 시작한다. 미국과 나토국가가 첨단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사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징조도 보이고 있기도 하다. 10월 13일 핵무기와 관련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19일에는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전쟁의 상승단계와 관련된다.

최초단계에서 전쟁 당사국들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군부대와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상대국의 민간인 민간시설 산업시설 산업자산을 공격하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상대국의 보복 공격 내지 2차 공격도 이들을 향하게 되어, 자국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자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형성되어 군대와 국민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더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무대의 간섭이다. 먼저 무력 행사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한 국가는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국제연합군이나 다국적군이 참전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10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바로 최초단계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단계에서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지 않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된다. 민간인 민간시설 산업시설 산업자산에 대한 공격이다. 이들을 공격하면 상대국에 막대한 물리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 국민에게 전쟁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상대국으로부터 자국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여러 번의 공습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완벽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게 바로 그 보호막이다.

이 단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최후의 단계로 상승하는데, 이게 바로 핵 버튼이다. 전략핵무기는 재래식 전쟁에서 자국의 존속이 위태롭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전쟁이든 대립상태이든 치명적인 손해가 예상되어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수가 자국보다 확연히 적어야 한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타국이나 타 국가군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러시아가 핵 버튼을 누를까? 여기엔 "아니요"에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으로 한정돼있고, '국가가 존속하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에 치명적인 손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과 나토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100% 부정할 수는 없다. 푸틴의 오판으로 우발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에 대한 이중, 삼중 잠금장치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푸틴의 핵전쟁 선택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가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전술이든 전략이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나토국가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 미국과 나토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푸틴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신적 문제든 상황에 대한 오판이든, 푸틴의 비합리적 선택에 대한 우려가 아주 조금 남아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