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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전사각지대 노동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대책 강구해야"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2-10-23 21:12:03
  • 수정 2022-10-23 2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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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 퀵서비스 사고사망만인율 9.16‱, 일반 서비스업종의 152배
  • - 전 업종 평균의 39.8배, 건설업의 9.4배, 죽음 이고 달리는 배달노동자들
  • - 배달플랫폼 노동자 사망사고 느는데, 관련 안전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

김형동 의원


산업재해 사망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노동자 사망사고는 올해 6월까지 27명이 발생했다. 이 기록은 작년 사망사고의 최다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퀵서비스(배달플랫폼) 사고사망자는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6월 27명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6.43‱ △2018년 11.94‱ △2019년 7.58‱ △2020년 10.47‱ △2021년 6.96‱ △2022.6월 9.16‱이다.

*2022년 사고사망자와 사고사망만인율은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치로, 연말 최종수치는 약 2배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 서비스업종 0.06‱의 152.7배, 전 업종 0.23‱의 39.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표적 사망사고 다발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 0.97‱ 보다도 10배 가까이 높다.


서비스업종의 비대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달플랫폼 사고 감소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이츠, 우아한청년들 등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배달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국감 중 발견됐다. 



김형동 의원은 "전체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배달플랫폼 사망사고는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 자화자찬에 앞서 안전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립안동대에 안동출입국센터가 개소된다(10월 31일, 안동시 송천동)고 밝혔다. 

   안동출입국센터는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부여 및 각종 신고 등 체류 민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방문 전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사전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제외업무) 국적, 난민, 조사, 불법체류자 단속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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