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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절반 수준의 재정자립도 12.4%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2-10-25 19:09:29
  • 수정 2022-10-25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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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역별 경북 12.4%, 경남 13.7%, 전남 12.2%, 전북 8.8%, 강원 10.7% 등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
  •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 필요


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낮지만 댐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인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북 13개, 경남 8개, 전남 8개, 전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 대상이다.


- 주요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13) 12.48% △경남(8) 13.76% △전남(8) 12.24% △전북(8) 8.88% △강원(7) 10.71% △충북(6) 15.27% △충남(4) 10.93%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경북 영양군(6.0%)으로, 댐 주변 자치단체뿐 아니라 226개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와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의 김형동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의 '인접지역 동반쇠락 효과'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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