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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이해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1-30 23:26:49
  • 수정 2023-01-31 0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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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리와 이유가 분명해야
  • - 순수하게 주민이 얻을 혜택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듯

 


안동과 예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통합을 해서 얻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은 왜 필요할까요?]


ㆍ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ㆍ지방경쟁력 강화

ㆍ규모화된 예산으로 집중투자 가능

ㆍ유치사업에 우선순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갈라진 안동과 예천


① 안동·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이 되면 자급자족형 복합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 

* 대학병원 유치 등 자족할 수 있는 도시 건설

   -도시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

 * 연담도시 형성으로 인구 30만 도시 달성(안동 16만+신도시 10만+예천 4만)


행정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다.

 * 각종 인허가 행정서비스 일원화

 * 도청신도시 건설관리 운영 일원화

 * 수혜적 경비 부담적 경비 일원화

   - 출생아 건강보험료, 출산 장려금 등


생활권과 행정권이 통일된다.

 *안동+도청신도시 +예천 행정기관 관할 단일화

    - 법원·검찰·세무 고용·노동·보훈 업무를 한 곳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걱정 뚝!

  * 안동, 예천 원도심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출 방지책 필요

   - 통합으로 다양한 국가 광역사업 유치 및 발전 동력 상승

   - 통합으로 도시 규모가 커져 도로 교통망, 주민 편의 시설 증가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방지

  * 군위 대구 편입으로 예천 선거구 조정 예상

   - 국가 예산 배정 시 대표성 약화 우려




[행정구역 통합추진 절차]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발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통합건의 (주민(주민투표권자 총수 1/50 이상 서명),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 통합방안 마련 (자치분권위원회(통합건의 참고) → 통합권고(주민투표실시 요구 또는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 →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운영(지방자치단체장) → 통합자치단체 명칭·소재지 심의 의결제출(통합추진공동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통합시 지원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합 전 자치단체 불이익 부과 금지 → 행정상·재정상 이익 상실 금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정원외로 인정, 인사상 동등한 처우 보장

*중앙도에서 특별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 지원 가능, 각종 시책사업 등 우선지원 가능

*지방의회 부의장 및 의원 수 → 새로운 의회 구성 때까지 부의장 각 1명 선출, 의원 수는 인구 등가성을 반영하여 정함

*국가 재정 추가 지원 →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추가 지원

*예산 지원 및 특례 →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 지원 가능, 통합시 초치ㅗ 예산은 종전 지자체 각각 성립예산을 합친 것으로 함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 보통교부세 부족분 4년간 보정

*전과 동등한 예산 사용 → 통합시 설치 후 4년간 폐지되는 지자체 간의 세출예산 비율 유지 


안동과 예천에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어떤 지역은 찬성이 또, 어떤 지역은 반대가 우세하다. 찬성과 반대 이전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명분과 논리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두 지역의 미래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이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주민들이 가지는 의문이다. 시에서는 행정구역통합이 주민들에 어떤 이득을 주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천과 안동, 안동과 예천의 주민들은 감정을 내밀기보다는 현명하고 냉정하게 그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통합에 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알아보며 논의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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