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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농업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정윤 대표/발행인
  • 등록 2023-03-09 23:45:50
  • 수정 2023-03-10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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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가소득 2배로 늘리려면 소규모 농사를 대규모로 바꾸어야
  • - 농업직불금이 필요없게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2배로 높일 생각
  • - 경로당에서 공동취사하고, 잠도 같이 잘 수 있게 할 수 있게 할 것



경북도의회가 올해 첫 도정질문과 함께 제 3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정질문에서 경주 최덕규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농업 대 전환을 위한 농업 예산의 증액' 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교육예산처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덕규 의원은 WTO 체제가 언제 출범했는지 물었다. 또, GOTT 체제와 WTO 체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1948년도에 국제무역을 장려하고,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GOTT 체제가 출범했다. GOTT 체제는 강제조항이 별로 없다. 그래서 WTO는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야 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야한다는 취지 아래 강제조항을 많이 넣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강한 조치가 되었다. " 라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또, 이 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산업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물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때에만 해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현재 20~3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도시 근로자에 비해 농촌이 95%의 소득비율에서 70% 정도의 소득으로 격감이 되었다." 고 답했다. 


이에 최의원은 "WTO 체제로 가면서 값싸고,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농가들이 극심한 반대를 했다." 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 때 대책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WTO 출범당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95년에는 95% 차이, 지금은 70% 정도의 차이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필연적이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WTO 에 가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59개국, 21건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WTO 때문에 10대 강국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농촌이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 나라전체의 규모는 커졌는데, 농촌발전이 더뎠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농촌 예산이 줄어든 것은 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농업을 재검토하고, 농업을 적극 추진해보겠다. "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이고, 농업을 완전히 바꾸겠다. 농가소득을  2배 올릴 수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 농토와 비슷하다. 1년에 수출로 380억불 흑자를 낸다.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뒤져서 365억불 적자를 낸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규모, 과학화, 디지털화,  기계화 농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 농민이 농사는 직접 짓되, 경영은 기술자들이 해서 농가소득을 2배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지주를 주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최 의원도 , "네덜란드의 1950년대 예산은 도시민 소득의 30%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간다. 그것은 그동안 네덜란드가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상북도가 농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이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 1차산업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 지사는 "농업을 산업으로 봐야한다. 농촌의 소득을 2배로 올리고, 농촌의 집도 바꿔야 한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농촌의 경로당을 공동 취사하고, 잠도 같이 잘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농업 대전환 정책으로  경자유전(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의 원칙에 따르되 농사는 농민이 짓고, 전문 경영인이 농사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 기계를 이용해 2모작을 하고, 쓸모없는 땅에 스마트팜하고, 식물공장 만드는 고도의 경영으로 하겠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쉽게 농사를 짓게 하겠다." 며 농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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