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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 경북도의회 종합 뉴스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3-13 20:50:38
  • 수정 2023-03-13 2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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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경북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해법을 찾다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영숙 의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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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상향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건축위원회 개편으로 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이우청 의원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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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 마련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사례 미연에 방지-



백순창 의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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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최근 기후변화, 병해충으로 인해 벌꿀 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

-경북이 전국 양봉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거점 마련-




박순범 의원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지원 사업 중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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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도의원,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드론 등 무인항공기 적극 활용 근거 마련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규탁 의원



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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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여성아동정책관 61억,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총 254억원 증액 편성-


행전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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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 주문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이우청 의원(김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1조 8,043억 1,22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추진단에서 ‘국’ 단위의 추진본부로 격상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 신설부서의 예산을 심사하여 반영하고,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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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행사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단체에서 추진해야...

- 문화환경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

행사성, 당초 감액예산 재편성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 감액 의결 -


예산안 심사를 통해 행사성 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예산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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