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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내용
  • 기사등록 2021-02-05 19:19:51
  • 기사수정 2021-02-05 1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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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만큼 당하지 않았냐며 허망한 대북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대표는 

부동산문제의 진원지인 서울에서

⊙ 재개발 재견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 기존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

⊙ 법률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

⊙ 현실반영 못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조정하겠다.

⊙ 대규모 도심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

 

2.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 양도소득세 인하하겠다.

⊙ 주택실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

⊙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마련

 

3. 세금폭탄을 대비해

⊙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관련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들 부담 증가시키게 되므로

⊙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

⊙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조정



 

https://youtu.be/aAw_kDj4KiI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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