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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해서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국정과제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세세한 문제까지 지방을 간섭하고 직접 처리하려다 보니 정작 처리해야할 국가적인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작은 생활문제까지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려다 보니 입법권을 부실하게 행사하거나 과도한 입법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입법에 많은 시간이 들어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한다.

 

2. 경쟁과 다양함을 통한 지방의 활성화

지방분권은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창조적 경영에 임하게 한다. 중앙 집권체제는 전국적인 평등과 공평을 강조, 전국을 일률적인 것으로 만든다.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의 선택은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것을 찾아 나서고, 공평과 평등이 아니라 개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창조적 경영에 뛰어들게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준과 규제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도 획일적인 대응에서 특색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즉, 지방분권은 창조와 경쟁의 바탕이 되는 다양화의 기본조건인 셈이다. 

 

3. 혁신과 확산

21세기는 ‘탈집중’의 시대로서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을 가늠하는 시대이다. 지방이 왕성해짐으로써 그 생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솟아올라 드디어 나라 전체에 활기가 충만하게 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 천년의 구심적 역사를 뒤바꾸어 모든 지방이 주체가 되는 새 역사창조의 물꼬를 터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중요한 권한을 거의 틀어쥐고 있고, 중앙을 찾아가 설득하고 중앙의 은총에 의해서만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구조 속에서는 지방의 의존성을 고착시키고 자발성을 감퇴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처럼 지방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전제적인 조건이다. 

 

4.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이 손님으로서 참여하던 구조에서 주인으로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그 주민이 협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의 공공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의 정부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행정제도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안을 만들어도 그것이 인,허가 절차를 통해 중앙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중앙의 관료들이 하고 주민은 그저 집행과정에 협조를 구하려는 수준에서 동원되고 있다면 책임 있는 참여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이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갈 때 지방분권은 더욱 빛을 발한다.

 

5. 지방책임성의 확보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한 행위의 자기 결정성과 행위의 자기 책임성을 실현하게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도 중앙에 의존하던 것을 버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중앙이 관장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던 시스템에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의 지역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렸고 지방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이러한 의존구조를 타파하는 출발점이 된다.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도의원(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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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7 0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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