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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의 권영진 시장이 뜬금없는 대구·경북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다.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자는 주장은 도민들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구와 경상북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이지사와 권시장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대구에서 분리해올 때 시민들의 불편과 재정의 지출이 있었다. 다시 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게 되면 그 지출은 예비하고 있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다. 지금의 통합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는 건가?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이 되는 것인가? 경상북도가 없어진다면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는 것인가? 아직 시원한 대답은 없다.

 

이지사와 권시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여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도 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가? 그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시원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 ,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특별자치도가 될 터인데 특별이란 타이틀이 평범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보았는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주겠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허락은 자신 있는가

 

대구·경북에서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시민들의 요구도 없는 대구 경북의 통합을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민들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들은 그냥 실천만 잘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행정을 변화시키고 이전시키는 일이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서 교환하는 일은 아닌 것이다. 긴 시간을 준비하고 시민들과 도민들에 미리 알리는 게 우선이다. 도민들이 불편해서 절실하게 원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다. 대구·경북의 통합의 문제는 시민들이 원해서 요구한 사안이 아니다. 이지사와 권시장의 갑작스런 발표가 있었다

 

-권기창 (안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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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7 2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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