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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굳이 필요한가? 2탄
  • 기사등록 2021-02-08 10:14:27
  • 기사수정 2021-02-08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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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통합을 주장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도 한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분리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경찰청 등 기관에 대한 통합이야기는 아직 없다

대구·경북 통합은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영양·청송·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가?

-통합을 하게 되어도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의 기업체와 대학교로 빠져나가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블랙홀문제와 지역인구 감소의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동안 대구·경북의 체제하에서 기업유치는 활발하지 않았다. 통합하면 무슨 이유로 기업이 유치된다고 할 수 있는가? 청년일자리는 통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되지는 않는지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한다. 처음에는 1. 경북도청, 1. 대구시청, 3. 대구와 경북의 경계지점에 놓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온라인 토론회 때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중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고 한다면 인구가 많은 남부지역 쪽 대구시청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도청신도시는 성장동력을 더욱 상실하게 되어 좌초하게 될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대구근방 경북남부지역의 대구광역시로 통합청사를 옮길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도청을 왜 옮겼는지 묻고 싶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다. 결국 도지사와 대구시장은 그대로 2인 체제로 가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통합의 본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통합을 하게 되면 또 한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수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통합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당연히 줄여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지사와 권시장은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없다. 공무원의 수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권기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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