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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권력가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억울한 사람들은 범죄자로 만들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다. 검찰이 가진 큰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검사가 잘못을 해도 같은 검사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들의 잘못이 묻히는 일이 있었다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들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검사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했다그것이 공수처이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법무부의 검사는 검찰청으로 돌려보내고법무부는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행정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된다법무부도 법무부 본연의 업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검찰은 억울한 사랃들을 끝까지 괴롭힐 수도 있고나쁜 사람들을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덮어버릴 수도 있다그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들 주장한다.

 

검찰을 견제할 경찰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경찰들도 검사들만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지금은 경찰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검찰개혁을 했을 때 경찰들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의문이다아직 경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검찰개혁을 노래부르듯이 하는 여당이 조국을추미애 장관을그리고 이번에는 박범계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청문회과정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에 합격점을 주지 못했다검찰개혁 자체가 우습게 인식되어진 이유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걸까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의 측근을 장관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일까?

추미애와 여당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은 공수처를 설치했다이재명 도지사는 전직대통령들의 잔혹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이 말에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어떻게 생각할까검찰개혁을 문재인대통령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지 않겠는가

 

크게 지식이 없고가난한 사람들은 검찰조사를 받고형집행이 되었을 때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들이 검찰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검찰개혁이 될까?”라며 반문했다그들은 절대 넘지 못할 산처럼 검찰개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꼭 하겠다고 한다. 그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알아왔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장관들때문에 검찰개혁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관들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검찰개혁이란 오해가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지나 않은지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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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5 0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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