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본부가 10월 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김명호 윤철남 공동대표, 안대성 박사,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 김원길 지례예술촌장, 김종길 전 대한산악연맹 회장, 강일호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 조병기 담수회 안동지회장, 이덕승 정숙희 안동대학교 교수, 김봉교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경임 박태춘 전 도의원, 김호석 전 안동시의회 의장, 김은수 전 예천군의회 의장, 지성호 김은한 전 안동시의회 의원, 김동룡 전 안동부시장, 혜경스님, 이필근 소천음악관장, 권영호 박영숙 전 안동문협 회장 등 각계 인사 2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저는 개회사에서, 인구학의 대가 조영태 박사의 저서 <정해진 미래>를 인용하며, ”210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1,700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용상《공정과 상식》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은 지방화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없이 인구, 교육, 청년,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방화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의 법의식의 대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는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각종 정책을 성안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심이 많지만, 미국 독일 등 선진 연방제국가 구조와 달리 중앙집권화된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나 의회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 재정을 확보하는 등 독립적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도처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큰 틀에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독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법적 구조적 무기력에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수적 우위 등 불균형 여건이 팽배한 구조로 인해,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활성화’하는 비수도권 지방화 관련 입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와 대통령 권한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면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부연하고,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지방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체계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선정하고, 규제 해제 요청을 디자인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이연(移延) 및 감면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의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와 기업 등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인적 물적 설비, 교원, 교과과정 운영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의 개선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특구 외에도 다양한 메리트를 가진 제도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간다면 지역소멸과 지방의 공동화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해 5월에 발족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단체입니다. 경북본부는 지난해 10월 안동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출범했습니다.

https://cp.news.search.daum.net/p/12433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