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윤 기자

서해공무원이 피살(2020. 9. 21)된 지 2년이 지났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부근 해상 어업지도선(무궁화 10호)에서 근무 도중 실종돼 다음날 38km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무서운 규탄이 있었다. 

당시 국민들은 불에 태워진 공무원의 시신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우리 남한의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에 끔찍히도 화가 나 있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중 단 한사람의 목숨일 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대응을 보이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드러낼 수도 없는 분노를 삭혀야 했던 기억이 있다.    

북한 정부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북한이 우선인 모습이었다.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공포를 처음으로 경험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만큼 신사적이었다. 문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단 한사람이기는 했지만-이 북한에 의해 불에 태워졌는데도 정부차원에서 분노해주지 않았다. 그 사건이 시끄러워지기라도 할까 조심조심했다. 의지도 없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생뚱맞은 말만 되풀이 했다.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만큼 우호적이었던 문정부에서 이대준씨를 자진월북이라고 몰아간다. 월북이라는 말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같지 않다. 북한에서는 경계선을 넘는 것을 '월북'이라고 한다. 표류이든 물리적으로 경계선을 지나가든 상관없이 '월북'이라고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월북'이라는 말은 북한을 동경해서 그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서 경계선을 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에서는 '월북'하면 처벌이 경하지 않다.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한 유엔의 공식질의에 문재인 정부가 답한 내용도 사실 좀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국가보안법을 말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월북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의 처벌을 말한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점은 또 있다. 북한을 동경해서 북한으로 간 사람을 왜 북한에서 총살을 했을까? 문정부에서 '월북'이라 규정지어주고 북한이 대신 처형을 해 준 것이라고 보게 되면 더 이상하지 않나? 

국가보안법 제6조에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문정부는 이를 원용해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대준씨가 '월북'을 꿈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유족들은 '월북'이라는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유족에 따르면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신빙성은 이쪽이 더 있는 편이다. 그 당시  문정부에서는 서해공무원의 목숨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다. 한 사람의 목숨은 대수롭지 않은가 국민들이 되뇌어 물었던 사건이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월북'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공무원 이씨가 표류되어 갔을 수도 실족해서 바다위를 떠다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 현상을 무조건 '월북'이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도 이씨가 월북을 꿈꿔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다. 

월북의 의사를 말하지 않고 죽은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북한에서 살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 생활수준도 사상도 직접 체험한 바가 없다.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도 의문이다. 여러시간을 이대준씨가 화형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문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