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이형식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은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 마련과 공무원 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흥구 의원은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와 국내 남성의다문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등도 당부했다. 폐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지자체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폐교 부지를 유지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은  타은행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우려 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선이 노후화되어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

김창기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은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장애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은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살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은 학교방역인력예산은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 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개교 100주년 행사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교한지 100년이 넘은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기숙사 시설에 성인 체격을 가진 고등학생 기숙사에 8인실인 학교가 4개 학교나 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숙사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정되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이버 독도 전국화 프로젝트, 메타버스 독도 교실 구축 등 독도 홍보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경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증가 추세인 점을 지적했다. 관련 예산을  행정편의가 아닌  학생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도 전체 물량의 25%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하고, 2023년도 4개 기금 조성액이 1조 2551억원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