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포항)은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원의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3.8%로 2024년에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하여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ㅇ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에는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 122명, 특수학급 학생수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다.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들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