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상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황명강 의원은 홍보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 지적했다.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도민 참여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은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며, 경북청년사관학교와 관련 명칭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흥구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 위탁사업이라고 지적, 용역에만 치중 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는 대구대와 금오공대 두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선정 범위도 넓히고 전공분야도 다양화하여 직장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은 대부분의 청년정책 사업이 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위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수탁 기관에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창기 의원은 수소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완속보다는 급속충전소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현 의원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 후 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전세보증금 및 홍보비 지원 등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통합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폐농약 요기류 지원사업과 관련 농가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했다. 잔류 농약의 하천 유입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처리에 대한 메뉴얼 배부와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은 대두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농가가 보리나 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은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물질과 관련, 저감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단속 하게 되어 있는데, 고비용 문제 등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은 배스낚시 대회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데, 잡은 퇴치어종을 페기처분하지 않고 다시 놓아 주는 등 사후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노성환 의원은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1천만원의 예산과 400건의 검사 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한석 의원은 통합신공항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청년정책자문단과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 청년정책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경북청년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사 등 각종 악취와 관련해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