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2-12 03:48:07
기사수정
  •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북도청에서
  • - 17개 시·도지사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 논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북도청(2,10(금))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아'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중앙지방협력외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하여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 야

주 요 과 제

1

국토(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2

산업(22개)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3

고용(8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4

교육(4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5

복지(7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6

제도(4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호 등에 대해 행아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후원안내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
안동미래교육지구
경북도청_240326
남부산림청
산림과 산불조심
예천교육청
소방전문회사 디엔알
안동고등어빵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권기창 안동시장의 새로운 시도, '의전간소화' 안동시는 유달리도 행사가 많다. 행사때마다 내빈소개에 지겨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시민들은 내빈 소개로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내빈들은 내빈소개에 앞서 미리 도착해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이며,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시민을 존중해야 문.
  2. 안동 시민들, 너무 많은 통장·반장 노인회장 수 줄여라! 안동시의 노인회장, 통장, 반장의 수가 너무 많다. 안동시 노인회장은 545명, 통장은 800여명, 반장은 3,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장의 년 수입액은 6,080,000원이라고 한다. 기본수당 400,000원, 상여금 400,000원 년 2회,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 20,000원을 년 24회 지급한다. 안동시 옥동의 통장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통장은 보이지 않고, 40.
  3. 안동시의회 9선이라는 괴물! 안동시의회가 난장판이다. 행정사무감사로도 충분할 일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었나 묻고 있다.  안동시의회 9선 시의원지자체 장의 권한이 커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에 힘이 약하다는 말이 무색하다. 조용히 업무처리를 위한 과정을 거쳐도 될 일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새로 부임한 이사장과 본부장에...
  4.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 시작으로 사회공헌활동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4.30일 공단 대표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을 선정하여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전국 178개 지사에서 해당 시설과의 결연 후 매 분기 방문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
  5. 선관위에서 '압수수색'을 할 권한 없어!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8일 보도된 '김형동 의원 선거운동원 조사 '에 대한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 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A신문사에서는 김형동 의원의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 관계자들이 보험설계사무소로 위장된 사무실에서 김형동 의원의 지지를 독려하는 전화와 문자를 돌린 혐의를 ...
최신뉴스더보기
한샘리하우스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