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한 마을에서 주민들 간 싸움이 있었다. 주민들은 신고가 접수 돼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
사건의 발단은 마을에 도로를 포장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주민들의 개인생활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마을에 있는 집 중 한 곳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집 마당은 시멘트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면에서 아스콘을 덮은 사건이다. 개인 주택에 콘크리트를 덮은 곳을 아스콘으로 덮었고, 공무원들이 아스콘 포장에 대해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는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사실이 시멘트 위에 아스콘을 덮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스콘 위에 흙을 덮으면 아스콘 표면이 완전히 차단되어 공기와 물이 순환되지 않아 건조 및 물폭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아스콘 위에 덮은 흙은 비가 오면서 젖게 되고, 아스콘의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아스콘 위에 석축을 쌓는 것도 아스콘이 내구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성상 충격이나 진동에 민감하다. 그래서 석축을 아스콘 위에 쌓으면 충격이나 진동으로 인해 아스콘의 표면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스콘 위에 흙을 깔고, 석축을 쌓는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봉화군청에서 '문제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군청 공무원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해당과의 팀장 또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라고 했다. 감사실 공무원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했다.
이 마을의 사건은 공무원들의 어설픈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현재 전과자로 가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민원이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현장을 찾아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기사중 군행정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다고 하는 기사는 사건 당사자로 보았을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폭행은 길 문제도 있지만 본질은 후진하는 차량의 고의적 진로 방해로 인한 다툼에 의한
폭행이기에 관과는 연관이 없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수가 없다.
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하여 잘못된것을 바로 잡게 하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할것이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여 해결 하려고 하였으나 처음엔 마을 이장과 면 담당 직원과 파출소 소장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시도 하였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여기서 그만 두면 생계가 막막 하기에 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 하여 다시 군과 면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사건은 도로포장후 자신의 땅이 조금더 들어 갔다면서 기존의 국가 도로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네로
도로에다 장애물를 설치하고 자신 이외에는 그 도로를 못 사용하게 함으로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된 이웃에게
갑질을 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그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웃은 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검찰에 수사중이고 합의를 보려고 폭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고 사정도 하여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기사를 읽고 사건의 본질에서 넘 벗어 난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농로 포장을 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보통 마을길은 개인 사유지가 어느정도 들어 가는데 누군가 기분이 나쁘다고 길을 막는다면
아마도그 마을은 아무도 살지 못할겁니다.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길을 포장할땐 땅 편입 주인에게
공공으로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