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그뵌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에 이른다. 

정부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고 알렸다. 

또,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조금 제도개선·관리 강화 】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1)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선 국고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합니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2)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3)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합니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4)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합니다.

5)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합니다.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합니다. 또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내년도 보조금 예산 5천억원 이상 감축 】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합니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