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려면 소규모 농업이 아닌 대규모, 그리고 기계화 위주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방안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끼리 서로 협조하여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우리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주)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되었다며 도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道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