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은 

▶국민의 물 부족에 대한 인식변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우수사례 홍보 

▶정부와 지자체의 절수설비 보급 및 지원사업

 ▶홍수, 침수, 가뭄 관리 등 기후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여주희 의원 (안동시의회 제공)

<5분 발언 전문>

• 제24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재정립을 위한 역할 재고>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여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재정립을 위한 역할 재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4년, 2008년 그리고 2023년.

혹시 이 해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모두 우리나라의 극심한 가뭄을 기록한 해입니다. 

4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가뭄은 지구 기후 위기로 20년에 한 번으로, 그 주기가 20배 이상 잦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극한 날씨’가 

더 이상 이상기후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더욱 자주, 

그리고 길게 발생할 것이며, 

기상 이변은 훨씬 강력하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물 부족입니다.

올 3월,

지난해에 이은 5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에 대한 우려는 

수자원이 풍부한 안동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수원인 반변천은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하는

가뭄 주의 단계였고 

평년 대비 58% 수준의 강우량으로 인한

가뭄종합대책을 위해 56억 6천만 원을 긴급 투입한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기준에 따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고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 대비 물 사용 비율은 33%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물 사용률은 가뭄의 정도에 따라 

물 이용에 큰 취약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강수량도 많고 댐 보유량도 많은 우리나라가 

물 이용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강수와 지형 그리고 인구 사회 여건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에 따른 유량 변동이 크고 

유출량 대부분이 홍수기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국토 대비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수자원 부존량이 적어 물 이용과 치수에 모두 

취약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물 공급은 결국 

국지적 가뭄 대비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56억이라는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11개 지자체에 

매일 공급되고 있는 182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우리 안동댐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5년 충남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을 당시 

보령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물이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보내주는

‘워터그리드’라는 대안을 찾아 

댐 상류와 금강을 도수로로 연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지금보다 물 수요가 

3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세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12대 기본 원칙으로 담고 있습니다.

수리권 분쟁, 댐 용수의 분배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문제 등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 속에는

물 공급 불균형 해소라는 화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이용에 대한 정책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물 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을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 

물 사용 생활 개선에 대한 홍보가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절수를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홍수․침수 대응, 물 관리시설 및 가뭄 관리 등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절수설비 보급 및 지원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기후 위기는 소리 없이 오는 재해입니다. 

2개의 댐을 보유한 상수원이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초래할

물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 산업의 육성 못지않게 

물 절약과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