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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의원, ‘영천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인구늘리기 꼼수?
  • 임영희 편집국장
  • 등록 2023-09-12 0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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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과 시민에게 위장전입 부추기고 있는건 아닌지..


 

 지난 11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상호 의원은 영천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호 영천시 시의원 (영천시의회 제공)

 

 김상호 의원은 인구절벽은 영천시뿐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의 문제라며인구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시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것이 전입지원금출산·양육 지원금 등 현금 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과 더불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위장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인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인구증가를 핑계로 한 전입운동을 규탄하고단체장의 지시로 각 부서별 전입인구 할당 및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혹시 우리시도 인구늘리기를 위해 공무원 강제 할당 및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적인 임시방편의 꼼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호 의원은 인구교육과는 옆 지자체에서 몇 명 빼왔는지 어떤 공무원이 더 많이 빼왔는지 잠깐 숫자만 늘리고 다시 돌아가는 임시방편의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며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 지원되거나 인위적인 관 주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인구정책에 접근하여 앞장서고그동안 인구늘리기 정책에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정상화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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