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전국철도노조는 어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
일반 열차 550 편 , KTX 460 여 편 등 총 1170 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의 동맥인 철도가 멈춰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또한 주말여행을 가려던 관광객들의 예약취소에 숙박업소 ,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 가족 ․ 친지와 만남 , 벌초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려는 귀성객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
철도노조는 코레일 -SR 통합 ,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 노동관계법상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 입니다 .
노조 측은 정부가 SRT 를 KTX 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 현 분리 운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하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반대를 위한 반대 ,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 셈입니다 .
민주노총은 재작년 코로나가 극성인 시기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였고 , 작년 12 월엔 화물연대 불법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쇠구슬을 쏘고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올해 5 월에는 노숙집회를 하며 노상방뇨에 술판까지 벌였습니다 .
이제는 국민들의 발인 철도까지 발목 잡겠다고 하니
‘ 민주 ’ 노총이 아닌 ‘ 민폐 ’ 노총이라 불러야겠습니다 .
지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 촛불청구서 ’ 를 갚느라 민주노총을 무소불위 성역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 소속 단체인 철도노조가 장악한 코레일은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고 , 안전사고가 빈발해졌습니다 .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삐뚤어진 노사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
아울러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수준으로 최대한 높여 시민들의 출퇴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 위원장 : 김형동 )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