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희권 도의원 (포항)

경북도의원인 손희권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것이다. 

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0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44건(46.8%), 2022년에는 62건(47%)에 해당했다. 반면,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에서 실제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비율은 2020년 8%에서 2022년 2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와 역가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