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시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시의회는 누가 뭐라 해도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많이 대변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기능 대신 역기능만을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시의회 무용론’을 펼치고 있지만, 의회가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 기사는 의회의원들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의회를 다시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회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지방자치와 상임위원회】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를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은 Local-Autonomy, Self-Goverment이다. 즉 be yourself 과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 제도를 의미한다. 중앙집권체제에 비해 정치권력의 분권화,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의 직·간접적 정치참여의 기회 확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신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제도로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신장,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정치권한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식을 신장하게 한다. 또, 중앙집권제에 비해 주민복지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킨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정부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여러 장점에도 단점 역시 존재한다. 규모경제의 비효율성,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차이가 발생하여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지치는 지역개발과 연관되어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요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는데, 운영위원회 한 곳만 두는 가평군의회에서부터 열 곳을 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를 정하고 있다. 울릉군의회처럼 상임위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안동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3개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 소관에 따라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의 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한다. 현재 안동시의회운영위원회는 여주희 위원장, 김순중 부위원장, 그리고 손원식 전문위원과 김정림, 권기윤, 권기탁, 손광영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체육새마을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를 관할한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사업소로 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포함),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촌활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를 관할하고 사업소로는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있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공기업으로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있다.
【제9대 안동시의회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여주희 의회운영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대구 계명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 안동대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석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주희 의원은 치우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주희 의원은 제9대 안동시의회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친화력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안동시와 의회의 갈등에 대해 여 의원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갈등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뜻이 맞는 사안을 함께 해 가다보면 다른 모든 것들도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의회는 더 발전되고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여주희 의원은 11개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 중에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권기익 의장과 함께공동발의했고, 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순중 의원은 안동고등학교를 거쳐서 충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다선거구(풍산, 풍천, 일직, 남후)에서 당선이 되었다. 김 의원은 2018년 6.1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하여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김순중 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부터 도청 신도시에서 건설 중이던 경북북부지역 11개시·군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신도청지역 주민들과 같이 시민활동을 하다가 정당에 영입되어 정치 제도권으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김순중 의원은 두 번에 걸친 시정질의와 한 번의 5분발언을 통해 '맑은누리파크 운영, 도청신도시의 정주여건, 풍산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풍산바이오산업단지의 화력발전소 2기 증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주민의 환경권을 우선시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6월에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했고, 이번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안동시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인 김정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중 문화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김정림 비례대표 의원은 예산입법정책을 위한 총 242건의 안건을 다뤘던 시간이 시민 곁으로 242걸음 다가간 시간이었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김정림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역할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활동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의원이 각 지역구를 위해 촘촘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지역과 지역을 아울러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야 한다면서 안동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더 짜임새 있게 발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림 의원은 6개의 조례를 공동발의했는데,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사선거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현재 한국예총 안동지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8개의 조례를 공동발의했으며,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창현 의원은 마선거구 소속 안동시의회 의원이다. 김 의원은 안동중앙신시장 상인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 청년회 회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 번의 5분 자유발언과 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김창현 의원은 올해 여름 강남동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개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부지선정 당시부터 공사현장을 수시로 찾으며 명품물놀이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다. 긴 장마와 수해로 개장 일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개장 첫날부터 천여 명의 피서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루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김창현 의원은 7개의 조례를 공동발의했고,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권기윤 의원은 나선거구 소속 의원으로 경북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시 옥동체육회장, 성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거쳐 국제로타리클럽3630 지구총재 지역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권기윤 의원은 5개의 조례를 공동발의했으며 그 중에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치선 의원은 바선거구 소속이며 안동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운대학교 아동복지학과를 거쳐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8,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성균관청년유도회 부회장, 현재는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검찰시민위원,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치선 의원은 12개의 조례안은 공동발의했으며,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새롬 의원은 가선거구 소속의원이며 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복지정책학과에 재학 중이다. 안동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으며 혜원노인재가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김새롬 의원은 17개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으며 5개의 조례는 대표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조례로는 '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 본 특집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기사는 18분의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