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시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시의회는 누가 뭐라 해도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많이 대변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기능 대신 역기능만을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시의회 무용론’을 펼치고 있지만, 의회가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 기사는 의회의원들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의회를 다시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회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장점】

지방자치제도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신장,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정치권한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식을 신장토록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발전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적 참여체제와 분권화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가능한 최대의 정치 권한의 분산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준다. 토크빌(Tocqueville)에 의하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은 제도화된 정치권한의 분산호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정치적 과정에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 기회가 제도적 통로 또는 비제도적 통로를 통하여 권력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가 가능하게 된다.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경로와 주민의 정치참여와 비제도적 영역에 대한 민주적 활동가능성의 증대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체제를 유도하여 그 결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킨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제에 비해 주민복지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킨다. 지역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에 대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써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다. 이것은 ‘가까운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Nearest government is the best)라는 구절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가까운 정부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과 단체장에 의한 지방정부 운영은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게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최대한으로 동원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지역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배분은 국가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정부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지니는 다양한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주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공공재의 공급이 마치 시장기구를 통하여일반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적 실험과 창의적 활동은 사회적 기회비용(social opportynity cost)을 감소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케 한다.

- 지방자치론 중에서

우리 의원님 건드리지 마!

중구동 소속 김상진 의원의 의정활동이 유난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저녁 시간에 구시장 떡볶이 골목에 김상진 의원이 지나가고 있었다. 김상진 의원은 구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상인과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김상진 의원이 저 멀리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상인들에 김 의원에 대해 물어봤다. 기자라고 말했더니 상인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우리 의원님 건들지 마“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김상진 의원에 대해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상인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상진 의원은 매일 지역구를 들러 주민들을 만난다고 했다. 자전거를 타고 올 때도 있다고 했다. 김상진 의원에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주는 등 민원처리를 잘해준다고 칭찬한다. 또, 김의원은 주민들한테 인사를 참 잘한다고 한다. 

김상진 의원 

안동시의회 의원들 모두에 보냈던 질문지에 김상진 의원은 답변을 정성껏 직접 적어서 보내왔다. 

김 의원은 ”저가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채워주어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내가 민원처리하면서 100개 중 99개는 1500여 공직자가 함께 해결해 주셨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주민들을 위해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1500여 공직자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김 의원‘하고 부르면서 민원을 의뢰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며 또, ”심부름꾼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서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구동 주민들은 김상진 의원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김상진 의원을 보호하려 하는 듯 했고, 김상진 의원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자신의 지역구를 살펴보고 있었다.”인사를 잘해요.“라고 주민들이 말했다. 평소의 김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인사를 잘한다. 민원을 잘 들어준다.‘라는 평가이다. 알고보니 시의원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다. 

김상진 의원은 제8대 안동시의회 의원이면서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안신시장 상인회 회장, 대흥새마을금고 이사장, 서구동 바르게살기위원장, 현재는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제9대 안동시의회에서 10개의 조례를 발의했고, 대표발의한 조례는 없었다. 

권기탁 의원은 제6, 7, 8대 안동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4선에 성공해 제9대 의원이다. 권 의원은 제7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 경상북도농업경영인 연합회 정책부회장, 안동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을 거쳐 형재는 경상북도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위원, 그리고 안동시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기탁 의원

권기탁 의원은 11개의 조례를 공동발의했고, 대표발의는 후배의원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진다. 초선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손광영 의원은 경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영주동양대학교 경영학사,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제2~8대 안동시의회 의원으로 9선의 이재갑 의원을 뒤따른다. 제5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안동시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지금은 안동시장애인단체(9개)협의회 후원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은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2개의 조례를 발의했고,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은 대표 발의했다. 

※  본 특집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기사는 18분의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