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21.07.05~2023.10.02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어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

“수원 ‘빌라의 신’ 피해액 120억 원으로 늘어”, “수원發 전세포비아 재확산”, “전세 사기 피해자 5명 중 3명 막다른 골목”, “빌라 왕 사태 1년 만에 결혼·출산은 사치”…….
포털사이트에서 ‘전세’라고 검색하면 하루가 멀다고 전세 사기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 범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구제책과 특별법도 소용이 없다. 최근 수원에서 터진 전세 사기 범죄는 2023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4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무려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법과 제도가 어쩜 이렇게 허술하냐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 주목해야 할 신간이 출간되었다.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파일럿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뒤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을 쫓아다니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을 담았다. 사기 범죄는 바보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던,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처절하리만치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 현 시대에 대한 고발문이자 투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은 2020~2021년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던 천안 지역 피해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르포르타주의 성격도 지닌다.
저자가 버텨온 820일은 한 번이라도 전세로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전세를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이 했던 실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든,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전세 제도의 심각한 맹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7.05 - 2023.10.02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넘게 발로 뛰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와 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으로 끊임없이 확산되는 전세 사기. 올 상반기에만 이미 네 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최근 수원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여타의 경제범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2030 세대였다.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는 지난 50년간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거나 투자해 돈을 불릴 수 있었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사글세에서 월세를 거쳐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에서 전세 제도는 가장 안정적인 자가 소유로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는 마지막 디딤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세 제도에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 수천 명의 피해자가 수천억 원을 떼이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왜 똑같은 피해가 1년 내내 되풀이될까? 무엇보다, 왜 제대로 처벌받는 가해자들이 드물까?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이는 동안 왜 어떠한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거나 자격증도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왜 이리 많을까?《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는 2020년 7월 생애 첫 전셋집을 얻은 평범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린 이후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2년 넘게 발로 뛰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친척 어른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무리 신중하게 집을 구해도, 일단 전문 사기꾼들이 설계해둔 판에 걸리면 누구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구조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일상이 무너져, 끝내 꿈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애타는 사연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여러 행정기관의 친절하지만 수동적인 대응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좌절과 무기력을 심어주는지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효용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 청년의 투쟁 기록이다.

1991년생 청년이 당한 전세 사기 일지
2020년 7월 천안시 두정동 리첸스 빌라 1004호 가계약 및 입주/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2021년 7월 경매 통지서 확인/ 해외취업 프로그램 합격/ 퇴사
2021년 12월 헝가리 기업에 합격 및 출국
2022년 7월 전세대출금 2년 만기 도래/ 12월 헝가리 기업 퇴사
2023년 2월 한국으로 입국/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첫 번째 사망
2023년 3월 아르바이트 시작
2023년 4월 리첸스 빌라 전 세대 모두 낙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2인 사망/
정부의 경매 중지 선언/ 임시 구제책 시행
2023년 5월 리첸스 빌라 건물주와 부동산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접수/ 대전 MBC와 인터뷰 진행
새로운 집주인과 확약서 작성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정식 구제정책 시행/ 리첸스 빌라 경매 종국
2023년 9월 용인 본가로 이사/ 주소 이전

부동산 사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자는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외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면접을 보고 신나게 귀가한 날, 각 현관문마다 붙어 있는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퇴사->프로그램 수료->해외취업 성공->출국 순으로 차근차근 여정을 밟아야 했지만,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생이 죄다 엉켜버린다. 집주인에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일단 기다리라는 공인중개사의 심드렁한 답변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멘탈이 무너져 난생처음 우울증 약을 먹었다.
바퀴벌레가 들끓고 녹물이 쏟아지는 회사 기숙사에서 좀 더 버티지 못하고 전셋집을 얻은 스스로를 한없이 책망하다가,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사기를 당한 세대가 이미 여럿이며 건물주 통장에는 단돈 1,000원만 남아 있고 건물주의 남편은 다른 대출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적처럼 믿었던 1억 원 이내의 공제증서가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이면지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파기 시작했다. 조사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하면서, 두 번 다시 전세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세금을 다시 모으려면 4,833시간이 걸린다
파일럿 훈련비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저자는 일단 헝가리로 출국해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며 돈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서 낙찰 일정이 몇 차례 지연되는 사이, 전세대출금 2년 만기가 도래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호언장담했던 최우선변제금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귀국한 후에야 깨닫는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부모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던 저자는 일단 카드론을 통해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한다. 그는 이런 선택을 두고 ‘전세 제도의 빈틈을 잘 알지 못해 사기를 당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스스로 카드사의 족쇄를 차는 형벌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한다.(99p) 하지만 매일 열두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시급 1만 2,000원으로 전세금 5,800만 원을 벌려면 총 4,833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이 저자가 처한 현실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매일 일할 경우 하루 여덟 시간씩 604일, 86주, 20개월, 1년 7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저자는 책 전체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건물주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대신 갚아야 하느냐고. 대학생, 신혼부부, 입사한 지 몇 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몇 천 만 원은 그저 인생 공부한 셈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신라면 스무 개를 받았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무이자나 저금리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용도로만 발급된다. 한마디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는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또다시 전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입금내역서, 임차인확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사실증명원 등이다.
저자는 한 달이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을 오가며 가까스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한 달 전 안내했던 것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마침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한 저자가 그날 받은 것은, 친절한 공무원이 챙겨준 신라면 스무 개였다.
저자는 말한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직접 신청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글로 정리하면 몇 쪽에 불과하지만, 생업에 매달리는 시간을 쪼개 이 많은 제도를 검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거절당하고 재신청하기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간도 돈도 없는 서민에겐 너무 가혹하다고.

“처음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태어나지 않았듯, 나에게도 보통의 삶이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도록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접게 만드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사기꾼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저자는 지금 원양상선 승선 훈련을 수료하고, 승선 대기 중에 있다. 자신의 삶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끝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저자의 계획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집회 참석, 언론 인터뷰, SNS 기록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삶이 아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인생 또한 더 잘 꾸려가겠다고 말하는 저자 최지수. 그가 고군분투했던 820일의 흔적이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조카들이 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전세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어떤 전세든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257p)고 말하는 저자는, 비단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 피해자들이 자책하지 말기를,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기를, 절대 죽지 말기를, 끝내 살아남아서 저마다의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극단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가장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하루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끝내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의 820일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알라딘 제공(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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