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이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의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교부액 7,199억) 

△2021년 3,949건 304억(교부액 1조 2,461억) 

△2022년 4,476건 422억(교부액 1조 875억)이 반납되어 1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목적사업이 제대로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교부액 1,957억)이 반납되어 13.14%에 달하는 교부액이 쓰이지 못하고 못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이다.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의 2024년 본예산은 4,688억 원이 줄어 5조 4,541억 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 예산은 5조 9,229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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