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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환자라는 진단, 함부로 남발해도 되나?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4-02-22 2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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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는 정신병이 큰 질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신병으로 인식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의 장애를 겪고 있어도 직장에서 파면되는 일 또한 있지 않다. 


정신병 질환 진단서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지 않는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단서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진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 형량을 줄여본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라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는 자신을 정신 장애로 낙인을 찍을 것인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시민들도 있다고 한다. 또, 자살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판단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격리시켜 보호해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때문에 진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다행히도 2023년 정신과 국비 메뉴얼이 발표되었다. 





치료비지원은 지원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이내 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MRI 등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등이다. 


현대인들이 흔하게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시책은 만족할 만하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책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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