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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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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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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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상북도 구미시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는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상북도의 시기적절한 지원으로 특화단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미오태초등학교의 학군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학교의 반은 칠곡군에 반은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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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경북의 농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농작물 재해,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영농’과 ‘규모화 영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북의 농업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급형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스마트팜 지원 대상자별 세분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교통망 구축 및 지역별 역사(驛舍) 신설ㆍ증설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서부권 발전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부권의 낙후도 해결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역별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서부권 철도망 연계 지역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촉구했다.
성주~김천간 지방도 905호선 확장공사는 당초 지방도 관리권자인 경북도가 100% 도비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해당 공사가 지난해 성주 사드 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돌연 성주군이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11.4%의 작은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어림없는 예산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들의 희생으로 확보한 정부 지원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