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안동 · 예천 예비후보는 19 일 제 22 대 총선 핵심 공약인 ‘ 안동지방법원 승격 ’ 을 발표했다 .

김형동 의원

김형동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 대구지방법원은 18 개 지방법원 중 가장 넓은 관할 면적 , 두 번째로 많은 인구 , 여섯 번째로 많은 사건 접수 · 처리를 기록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 경북 전체를 관할하면서 경북도민의 경우 , 재판 등으로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안동지방법원 , 안동가정법원 승격 방안과 근거를 담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경북 지역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앞서 김형동 예비후보는 작년 12 월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

무엇보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 경남도청이 지난 1983 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승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동지방법원 승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안동지방법원 승격은 경북 지역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성 강화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도 기대할 수 있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