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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 임영희 편집국장
  • 등록 2024-04-18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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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틴 브룩스 지음 ; 김희균 옮김



“전 세계의 모든 검사가 읽어야 할 책”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 설립자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의 무죄 변호사
저스틴 브룩스의 진실을 향한 싸움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난다!






영화 〈재심〉은 15세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청년 현우가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준영과 함께 진실을 향해 싸우는 법정투쟁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폭행,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인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당시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죄 없는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쉽게 범죄자로 조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선고된 판결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법제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저스틴 브룩스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한 무죄 입증 변호사 단체,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무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해왔다. 그동안 3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저자의 도움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교시절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 뱅크스는 거짓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6년간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다. 출소 후 그는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렸고,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NFL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신인으로서 데뷔전까지 치르게 된다. 넷플리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가 바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저스틴 브룩스는 무죄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과 결함이 어떻게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왔다.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끊임없이 제안해왔다. 신간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에서 저자는 그동안 무죄 프로젝트가 맡았던 많은 무죄 입증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거나, 목격자의 오인, 경찰과 검찰의 위법 행위, 잘못된 수사 관행, 혹은 얼치기 과학 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넘쳐난다.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러한 오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유죄협상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을 변호하다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시작


1994년 한 신문에 시카고에서 유죄협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매릴린 멀레로의 기사가 실렸다. 유죄협상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그런데 유죄협상을 하고도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툴 권리와 항소 또는 상고할 권리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브룩스는 기사를 읽고 그녀가 수감된 감옥을 찾아간다. 살인 사건임에도 여성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양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추후 밝혀진 바로는 유일한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지인으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메릴린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가 고용한 변호인은 법정 다툼을 해봤자 사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1만 달러를 주었으며, 사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 변호사를 가장 잘못 구한 케이스였다.
브룩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여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는다. 판결이 이뤄진 날, 브룩스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심을 한다. 남은 생애를 이 여성처럼 잘못된 판결로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에 전부 바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1999년,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California Innocence Project)를 공동 설립한다. 이후 이 단체를 통해 35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변호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아야 했던 메릴린 멀레로는 2020년 마침내 사면선고를 받고 풀려난다. 브룩스가 이 사건을 맡은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저스틴 브룩스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억울하게 투옥된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바쳤다. 이 책은 그러한 싸움의 기록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의 해법서다. 저자는 무고한 사람이 투옥이나, 심지어 사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무너진 사법제도의 모습을 그릴뿐 아니라, 어떻게 사법제도가 비로소 정의로워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누구도 오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은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 수사의 부족과 변호인력의 부족, 경험의 부족은 모두 충분치 않은 변호로 귀결된다. 돈이 없어도, 운이 없어도, 누구나 좋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 동거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근거로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경찰관은 물론이고, 특히 검사들은 마음속에 피의자를 한번 점찍어 두면 그걸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 목격자의 오인은 유죄판결 후 DNA 검사를 통해 뒤집힌 잘못된 유죄 판결의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목격자들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범죄의 가해자를 식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이다. 경찰의 암시적인 관행을 통해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압박을 받는 경우 목격자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84퍼센트가 심문 시작 6시간 후에 나온다. 피의자가 지쳐서 혼동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지금 이곳만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도 있다.

*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 CSI효과라는 것이 있다. 배심원들이 법정에 아주 최신의 과학적 증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항상 준비되지는 않으며, 그 증거 역시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치흔분석, 지문, 모발증거, 탄피와 총알은 잘못 판단되어 때때로 잘못된 유지 판결을 야기하기도 한다. DNA 분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힘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DNA가 오염이 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앞서 살편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는 거짓 신고자의 진술로 감옥에 간 사례였다. 메릴린 멀레로는 목격자의 거짓말이 결정적 증거였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는 거짓말을 판별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분한 지원과 절차 개선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에서 거짓정보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형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형사사법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야갈 의무가 있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를 꺼내올 책임이 있고, 오판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할 책임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저자는 책을 다음과 같이 끝마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로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오판사례를 보고 분노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오판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느 날 죄도 없이 싸늘한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불행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먼저,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분노해서 행동에 나설 때, 이 사법제도가 비로소 정의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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