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5일간의 일정,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 안건 처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개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되었으며, 지난 16일에는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지를 비롯한 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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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김병창, 우충무 의원 5분 자유발언

김병창 의원, 영주시 결혼장려정책 제안

우충무 의원,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위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시설 개선 및 타기관 숙박시설 연계 활용방안

먼저 김병창 의원은 ‘영주시 결혼장려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서 우충무 의원은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위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시설 개선 및 타기관 숙박시설 연계 활용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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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김병창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2024년도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7곳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영주시에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2월 기준 영주시의 인구는 99,966명으로 경북도내 시 중에서 3번째로 10만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구정책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출생·육아·청년·노인에 대한 여러 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장려에 관한 정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4호에는 ‘결혼·임신·출생지원금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결혼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1천690건으로, 10년 전(2012년, 32만7천73건)보다 무려 41%나 감소하였습니다. 영주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482건에서 297건으로 38% 감소했습니다.

 자연적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이 필수이지만 출산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결혼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 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10년 전(56.5%)

보다 20.1%포인트 감소한 36.4%에 그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33.7%)을 들었습니다. 

물론 혼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출산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은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고 애민정책과 함께 결혼 장려에 대한 정책을 펼쳤고,

경국대전에도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자재를 지급한다.”라고 실려 있는 등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백성의 혼인에 직접 관여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결혼 장려에 대해 영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장려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전국에서 가장 큰 금액인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시는 500만원을, 인근의 봉화군은 결혼예식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35개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공개한‘2024 결혼비용 보고서’에서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의 주택마련비를 포함한 총 결혼비용이 2억9,748만원이었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결혼 비용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장려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5차례 진행한‘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통해 총 230쌍 중에 99쌍의 커플을 탄생시켰으며, 작년 8월에는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소그룹 만남인 ‘고고미팅’, 3번의 만남을 가지는 ‘너랑 나랑 3삼5오 데이트’, 부모 주선 만남인 ‘내 자녀 천생연분 찾기’ 등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는 2019년부터 미혼남녀 만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27일 ‘2024 커플예감 힐링피크닉’을 개최합니다. 매년 참가 희망자가 많고, 매칭율도 높아서 올해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영주시도 2019년도에 ‘달달한 미혼남녀 싱글매칭’을 처음 추진한 이후 2022년 ‘너랑나랑 두근두근 프로젝트’까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그나마 추진하던 결혼 장려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추진한 ‘너랑나랑 두근두근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와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홍보방법과 프로그램 등을 개선‧보완하여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와 콘텐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비세상의 쿠킹클래스와 한지뜨기 등 체험시설, 웹툰방탈출, 영주호

오토캠핑장 등을 활용하면 특색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미혼남녀 만남 사업에 대해‘세금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참가하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혼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약속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이외에도‘결혼은 미친 짓이 아닌 최고 잘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혼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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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흥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우충무 의원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임종득 당선인께 축하를 드리며 함께 노력하신 박규환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출마하실 때의 심정과 각오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큰 힘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류형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관광의 기본요소인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상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노력과 함께 이미 조성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타 기관에서 관내에 조성한 시설들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준공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선비의 도시 영주’의 대표적인 한옥 체험 및 교육 공간, 체험시설로 2023년 기준 5,273명이 숙박하였고 평균 숙박 기간은 1.4일로 대부분이 학생 단체 숙박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선비문화수련원의 한옥 체험이 최근의 고급화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1억원의 예산으로 ‘선비촌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유니크타운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 내용 중 하나인 선비촌 내 해우당고택 등 7곳의 재현 가옥 리뉴얼을 통한 고급형 한옥스테이 공간 조성은 재현 가옥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진행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모 신청 당시 이 사업 대상지를 선비문화수련원으로 변경하여 노후화되고 이용이 불편한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강릉 오죽헌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숙박 공간으로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료와 같이 노후화된 객실과 편의시설, 그리고 관광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체 연수시설을 시급히 개선하여 우리시의 문화와 자연을 제대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선비세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용역을 통해 선비문화수련원의 리모델링 가능 범위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에 이미 조성된 타 기관의 숙박 및 연수시설의 연계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협의를 요청합니다.

 우리시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소백산생태탐방원(18객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산림치유원(52객실),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인 풍기우정교육센터(32객실)가 조성되어 있으며, 순흥 선비세상 부지 내에 코레일에서 조성 중인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81실)이 오는 4월 30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려한 소백산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소백산생태탐방원과 국립산림치유원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50%대의 숙박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시설들의 이용률을 높여 생활인구를 증가하려는 방안은 해당 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관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개원한 풍기우정교육센터는 전체 32객실 중 시설 노후화와 누수 발생 보수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9개의 객실이 사용 불가한 상태로, 평일에는 평균 4~5객실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연간 객실 이용률은 2019년 기준 64.5% 정도입니다. 

 풍기우정교육센터는 우정연수원 운영 규정상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연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일반 관광객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조성된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 시설 보수․리모델링 및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안을 검토․작성한 후 우정사업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정수련원 운영 규정’ 제10조(이용대상)를 개정하여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출신으로 전국우정노조 위원장에 선출되신 이재규 위원장께도 도움을 받아 상호 발전적인 협의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는 4월 30일 개원을 앞둔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은 411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되었으며, 연간 2,300여 명의 교육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2인실 20객실의 교육생 전용 숙박시설과, 4인실 61객실 중 41객실은 코레일 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 업무보고 시 일반관광객 이용에 대한 협의를 집행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하여 담당자들의 면담 결과를 청취하였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정관 및 사규상으로는 직원 외에는 교육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육 비수기(11월~2월)와 평일, 그리고 교육생이 적은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 현장 방문 때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 이용객의 숙박은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 우리 지역 축제 및 관광지와 코레일 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검토해서 코레일 영업처에 협의․제안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연간 2,300여 명의 교육생과 숙박객들이 단순히 교육원에만 머물다 가지 않고, 인근 선비세상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많은 관광지를 이용하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 플랫폼 구축을 요청합니다. 

 신규 숙박시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타 기관의 시설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기관 간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하드웨어 사업의 발굴과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각종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두가 상생하고,

또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고 우리시가 주요 방문지가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말씀하신 대로 금석위개(金石爲開)의 마음으로 직접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