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 경북도의회,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활동 뒷받침 할 정책 연구 과제 10건 선정 -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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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

-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

제346ㅎ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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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도의원, 전국 최초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해 산불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에 기여 -

정근수 의원

이번 조례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과 농업경영체의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발족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소각이 만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