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임기종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 여야는 의미없는 샅바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 개혁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하루하루 1100 억 ~1400 억원의 국민 부담은 늘어납니다 . 연금개혁 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공론화 대안 재정추계 ( 제 5 차 재정추계 결과 ) 에 의하면 ,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저출산 ·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 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 2055 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 더 내고 더 받자 ’ 는 결론입니다 . 원래 연금개혁은 ‘ 더 내고 덜 받는 것 ’ 이어야 합니다 .
더구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보험요율은 9% 에서 13% 로 인상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45% 를 맞서고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로 절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 이대로 1% 의견 차이로 인해 개혁이 무산되어야 되겠습니까 ?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개혁안 처리를 묵과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 불어난 연금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
28 일 21 대 마지막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 미래세대의 짐이 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