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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공무원과 재활시설과 마찰
  • 배영출 기자
  • 등록 2022-10-24 11:57:38
  • 수정 2023-08-14 2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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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동시청 공무원들, 법적절차 무시한 행정처리 의문
  • - 시청직원 막무가내 임시원장의 사임 요구
  • -A재활원 시설폐쇄 결정 후 재활원과 안동시청 간 충돌



 

A재활원이 폐쇄결정이 난 후 안동시청 공무원들과  A재활원과의 충돌이 계속 되고 있다. 시에서 A재활원의 폐쇄결정을 한 후 시설의 임시원장과 보호자들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재활원

 

지난 2일 안동시청 H과장, Y팀장, K주무관애명다온빌 O원장안동시온재단안동요양원 P원장, A재활원 G이사장, A 재활원의 B원장이 참석한 면담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있었다.

 

이 날 H 과장은 휴대폰을 모두 끄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고 했다고 한다그러더니 “B원장 사임하세요부탁(?)입니다그리고 해고시킨 G, B, U 직원을 복직시키세요.”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과장이 법적조치를 A재활원에 하겠습니다즉, 시설폐쇄 외에 추가로 법인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겠습니다그러면 법인도 없어지는 겁니다.”라며 협박성 면담을 했다는 것이다



 

안동시청은 7월 21일자로 A재활원의 폐쇄를 결정했다. A재활원측에서는 시설폐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법적대항을 하고 있다. 


안동시청에서 B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익제보를 한 G직원을 임시원장인 B가 보복성 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고발을 한 직원을 임시원장이 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이며 지금은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케어가 우선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의 원장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와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며, 직원은 공익제보와는 별건인 횡령과 협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안동시청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A재활원을 폐쇄 시켜 문제의 원인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반면, A재활원 측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을 교체하면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A재활원의 시설폐쇄는 관리인들이 자주 싸우는 아파트에서 관리인들만 교체하면 될 일을 입주자들마저 모두 쫓아내 버리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설폐쇄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한 이후의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활원은 제대로 관리해 줄 직원들만 있으면 시설이 폐쇄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보호자들과 거주자들은 시설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시설폐쇄 후  담당과장이   임시원장의 사임을 조용히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시민 P씨는 "공무원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원장을 사임하려면 시설거주자들과 보호자들의 의중을 묻는 것과 함께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는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공무원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원장도 구슬러서 사임시키려 한 일은 충격이다. 관에서는 모든 일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들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장을 마음대로 사임시키려 한 일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행정이  지금껏 이렇게 처리되어 왔다면 분명히 큰 문제다."라며 공무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A재활원 B원장과 보호자들(안동시청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안동시청 공무원들과 A재활원 거주자와 보호자들의 두번 째 면담이 3일 오전 10시에 있었다.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 임시원장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시설폐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시설관계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의 잣대로 판단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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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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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17 07:42:37

    일개 과장급 하급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하는 횡포가 이정도라니. 안동시 공무원들 정신교육과 예절교육 좀 시켜야겄구먼. 세금으로 월급주며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공복을 시켰으면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알량한 권력놀음이나 하냐. 조만간 그 과장 만나러 가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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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6 12:28:12

    다들 공무원 눈치보느라 공무원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는데 여기는 다른 언론들과 다르게 반대되는 입장도 쓰네요.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양면이 있고 일방적인 책임이나 잘 못만 있지는 않는 법인데 한 쪽으로만 몰고가는 언론은 사회를 오히려 악의 구렁으로 몰아넣는다. 원장일가의 잘 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만큼 그 구성원들의 실체를 알리고 거주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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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5 09:56:03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안다. 회사가 해고를 할 때 근거도 없이 함부로 못 한다는 걸.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한다는 걸. 그만한 잘못이 있다는 거다. 해고당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투면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업무의 주무관청도 아닌 시청공무원이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하는 건 뭔가 해당공무원의 무지  또는 무식, 권한남용에서 나온 결정이다. 공무원이 법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니. 세금이 아깝다. 공무원들 교육 좀 시켜야겠다. 해고나 노무관련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무식한 처사는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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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5 01:37:42

    공권력보다는..입소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우선이어야하며 무엇보다..최초신고자의..보호보다는..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건지 철저한 조사가 우선입니다.

    복직요구하는 직원이 최초신고자인듯한데
    해고한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억울한 피해자는 없게..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당연 잘못한사람은..댓가를 치르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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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9:18:38

    내팔 내가 흔들고 네팔 네가 흔들면 되는것.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거지뭐. 안그렇소? 이쯤에서 뭐가 중한데..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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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3:17:00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법이 있는 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공무원 권한이 법보다 앞서나? 공무원들 법 대로 일합시다. 상식과 예의도 갖추고. 일을 지 맘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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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2:54:48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소외된계층에게 보호와따뜻한관심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무조건 내말들어 하는행정에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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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2:52:14

    과장이란 사람은 생각이 있으신건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뭐가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면서
    해고된 사람은 왜 불러들이며 반협박 강제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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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2:35:07

    해고된 직원을 왜 복직하라는 거죠? 왜 해고했는 지 이유도 안 나오네. 해고된 직원들이 기사에서 봤던 원장처럼 ## 짓 하다 걸린 직원들인가? 그럼왜 복직을  ㅎㅎ 희안한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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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2:30:52

    공무원이 법대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70ㅡ80년대 공무원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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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2:25:58

    살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었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이용하는 자들은 벌 받아야지. 근데 벌 주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법과 절차, 상식대로 해야지.재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어쩌라는 거냐. 죄진 자는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본 사람은 구제해줘라.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쩔건지에 대한 해결이 없네. 시설에서 다 내보내는 건가? 그럼 당장 어디가서 살라고. 가족들한테 돌아가라고? 당장 가족들이 데리고 가고 싶어도 있을 데가 없는데.공무원님들아 사람 좀 살게 할 방법 좀 찾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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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2:02:11

    쓰레기 같은 기사는 삭제 하고 여론조작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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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2-08-04 11:30:28

    안동시 공무원들  너무 하네  시장님  담당과장  당장 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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