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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무대에 서서 자랑스러웠지만 실망도 컸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 ‘슈퍼볼’ 개막식 무대에 선 한국계 청각장애인 예술가 크리스틴 선 김 씨(42)의 소감이다. 

그녀는 당시 전 세계 약 10억 명이 시청한 슈퍼볼 개막식에서 유명 가수 데미 러바토가 미 국가(國歌)를 부를 때 옆에서 가사를 수화(手話)로 표현하는 공연을 펼쳤다. 그녀는 슈퍼볼에 등장한 수화 공연자 중 최초의 아시아계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이지만 소리를 활용하는 예술가로 유명한 그녀는 공연 다음 날 뉴욕타임스(NYT)에 ‘슈퍼볼 무대에 섰지만 당신은 나를 못 봤을지도 모른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녀는 “애국심, 장애인의 투쟁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을 수락했지만 기쁨과 좌절이 함께했다. 공연이 몇 초만 TV로 방송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방송 화면의 대부분은 경기장의 선수들을 비추는 데 쓰였다. 그녀는 “매우 실망했다. 장애인의 투쟁을 보여줄 기회를 놓쳐 화가 났다.”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청각장애인이자 유색인종으로 겪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녀는 “장애로 겪어야 했던 국가 보건 서비스의 제약, 고용 단절 등이 유색인종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 슈퍼볼 같은 장소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도 사라진다. 이번 공연이 장애에 대한 사회의 낙인 및 구조적 장벽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미뤄볼 때 장애인을 대하는 저렴한 시선과 부당한 처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가 보다.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효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되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대가 발생한 거주 시설 총 175개소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은 81건으로 46.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개선명령이 6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행정명령이 없는 나머지 94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지도·감독 등 약식 처리에 그쳤다. 

최근 안동지역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폐쇄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 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횔원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동시청 복지환경국·노인장애인복지과,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주무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공식적인 사건 대응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420안동공투단)이 참석했다.

이들이 선산재활원을 간담회 테이블에 올린 데에는 거주 시설에서의 반복되는 인권유린과 불법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이 노출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이 알려진 후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에 볼모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지속했다. 또 거주인들이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벌어들인 거액의 임금을 이사장 여동생이 착복했다.

선산재활원의 이 같은 만행은 보도를 전후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조사로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거주 장애인 30명 중 21명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등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데다, 선산재활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를 해고하는 등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도 뒤따랐다.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 선산재활원의 거주인 학대, 임금 횡령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13일 안동M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 시설장을 포함해 전체 종사자 25명 중 9명이 거주인을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밝혔다.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선산재활원 직원 박재환 씨(가명)는 지난 2004년 선산재활원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거주인 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시설장이자 법인 대표이사 박경호 씨의 처조카다. 박경호 전 원장의 친동생 박경은 씨(가명)는 장애인들이 외부 사업체에서 일해서 번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시설은 매년 국비 9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3억 원 등 무려 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장애인들의 노동력까지 악착스럽게 착취한 것이다.

안동시청 현관 앞 농성 현장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 둘을 비롯해 박 전 원장의 배우자 등 모두 7명의 ‘박씨 일가’가 선산재활원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들은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갔다고 한다. 

박씨 일가는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기도 했다. 박경호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닭을 키우면서 직원들에게 닭을 돌보는 업무를 지시하고, 달걀을 강매했다. 박경은 씨는 부업 일거리를 직원들에게 떠맡기기도 했다.

직원들이 법인에 박경호 전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으나 법인 이사회에서 이를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거주하는 장애인 다수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 자폐성 장애임을 감안 할 때 이들 일가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질적 만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박경은 씨와 박경호 전 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박재환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학대·횡령 피해장애인들이 아직 선산재활원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박모 임시시설장을 포함해 박경호 전 원장의 측근과 친인척 일부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행정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방송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대내외에 알려진 후 문제가 불거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지도점검에 나섰던 안동시는 지난 5월 16일 선산재활원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여론 악화와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안동시는 지난달 21일에서야 선산재활원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자들을 조치하고 시설을 폐쇄하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420안동공투단은 시설폐쇄 처분을 환영하면서도 “안동시가 거주인 후속 지원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탄압까지 나 몰라라 하는 등 사실상 시설폐쇄 처분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규탄에 나섰다. 

점입가경인 것은 보도 이후 지난 5월 13일 박경호 전 원장이 내부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폭행하고 시설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박 전 원장은 직무집행정지를 당했으나 보복은 계속됐다. 비리를 묵인해 온 기존 이사진 중 박모 이사가 임시시설장으로 임명됐는데, 임명 일주일 만에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내부고발자 해고를 결정했다.

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긴 시간 학대와 횡령을 일삼은 데다 이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된 심각한 상황이지만 안동시 행정은 지지부진하다. 이는 지난달 7일 열렸던 간담회 자리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우선 문제가 곪아가는 동안 선산재활원은 안동시로부터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솜방망이 처분’이라 불리는 개선명령도 설립 18년 만인 지난 5월에야 처음 내려졌다. 

안동시는 18년간 수많은 점검을 했음에도 학대와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이들의 비리를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이들과 유착해 알고도 눈을 감은 걸까, 여러모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추후 수사에서도 이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안동시는 박모 이사가 임시시설장이 되는 걸 승인하기도 했다. 법인 임시이사회가 비리를 묵인해 온 기존 이사진 중 한 명을 임시시설장으로 추천했는데, 안동시는 아무런 제지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곧바로 내부고발자 해고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최혜영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안동시 관계자는 오히려 박모 이사를 두둔했다. 이 관계자는 “박모 임시시설장은 저희랑 소통이 잘 되는 분이다.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고시 공부를 오래 해서 법도 많이 알고”라고 대답해 좌중의 빈축을 샀다.

전교탁 420안동공투단 활동가는 “임시이사회에서 박모 이사를 임시시설장으로 추천했을 때 안동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승인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은 문제없다. 소통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승인과정에서 범죄사실,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는 없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궁색한 변명만 거듭했다.

하지만 거주인 학대가 10년 이상 자행됐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안동시는 해마다 지도점검 때 ‘문제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행정으로 일관했던 터였다. 

이에 대해 420안동공투단은 언론 보도 이후 “안동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거주 시설 인권침해를 조장했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전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안동시청 현관 앞에서 시위중인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주도한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자체를 방문해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침해 발생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원 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 조치가 아니라 당사자가 더 나은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과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경북도·안동시는 “관련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피해장애인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탈시설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간담회 이후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자체의 이 같은 약속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물리적 시간도 짧았지만, 정작 복지부와 안동시의 대책과 한계, 예를 들면 인사조치나 시설폐쇄 등에 따른 걸림돌은 무엇인지, 관련해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아쉬워했다.

특히 “현재 피해장애인들과 일부 학대 의심 또는 방임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전원 조치를 하려 해도 마땅한 대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것’이라는 식의 간담회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간담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420안동공투단은 “안동시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을 구성하고 거주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 측이 거주인과 그 가족을 볼모로 시설폐쇄를 막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재희 420안동공투단 활동가는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로 선산재활원이 영덕 사랑마을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덕군은 거주 장애인 학대가 드러난 영덕 사랑마을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인이 시설폐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시설폐쇄 처분은 무의미해졌다.

박재희 활동가는 “당시 법원은 시설에 거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설폐쇄가 과하다고 판단했고, 영덕군과 법인은 이를 예상하고선 거주인을 단 한 명도 전원 조치하지 않았다”라면서 “거주인을 이유로 시설폐쇄가 취소되지 않도록 안동시는 선산재활원 거주인을 탈시설·자립 생활의 방향 속에서 전원 긴급 분리 조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우려대로 선산재활원 측은 이미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뭣보다 안동시의 탈시설·자립 생활정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 시설로 자립 생활정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가 부족해 학대가 발생한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과 사건 이후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공익제보자 탄압 등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안동시, 경북도청, 보건복지부가 공동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답습해선 피해 당사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학대 문제는 소극적인 행정과 통상적 절차를 밟아선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오랫동안 반복됐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뭣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시설폐쇄가 이뤄졌을 경우 거주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의 조건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span>허언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