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나시민 대표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9월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3회, 10월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훈련 등 13회, 11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2회. 윤석열 정부는 무력 시위 대 무력 시위를 천명하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 안보 불안을 느끼면서 혹시나 전쟁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이러한 분위기 형성에 한몫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무력 시위!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남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면 이 단계에서 그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를 지속한다면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전쟁은 발발순서는 갈등→분쟁→(무력 시위)→(제한전쟁)→전쟁이다. 갈등은 한 국가가 목표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반응이 다른 국가의 그것과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다. 군비경쟁, 게임, 논쟁이 여기에 포함된다. 분쟁은 국가 간 이익충돌로 발생하는 비폭력적 대립이다. 정부의 성명서 혹은 UN이나 우방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무력 시위는 ① 상대국에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기 위해, ② 자국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국을 억제하기 위해, ③ 우방이나 동맹국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군사적 행위이다. 군사능력과 증강계획 발표, 군대 행진, 군사훈련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한전쟁은 무기와 지역을 한정하여 벌이는 무력 충돌이며, 전쟁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무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이다. 

전쟁 발발과정에서 남북한은 무력 시위 단계까지 와 있다. 북한은 3달째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대응 사격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대응한다. 10월 31일~11월 5일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2015년부터 실시된 ‘Vigilant-ACE’가 모태이다. 문재인 정부인 2018년에는 축소하여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남북 화해 무드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명칭까지 바꾸면서 훈련 규모를 키웠다. 남한의 항공기 140기 미국의 항공기 100기 등 240기가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11월 4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략과 작전을 공동 기획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 정책에 남한의 관여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남한의 대응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는 동시다발적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장사정포와 방사포 사격에 이어, 전투기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대규모 훈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무력 시위의 임계점이라는 증거이다. 전쟁의 상승단계에서 각 단계로의 이동은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서 상대국의 복종을 만들어내든지, 화해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으로의 이동을 막을 수 없다. 한계점에 다다른 남북한의 무력 시위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선택지는 2가지이다.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독이는 것이다. 

먼저 힘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위기관리 전략이다. 재래식 무기로만 본다면 남한이 우위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6위이고 북한은 30위다. 2004년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하달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의 부속 문서인 ‘전시사업 세칙’을 보면, 북한도 자국의 열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문서를 보면 북한은 전선을 최전선→ 제2선→제3선으로 나누어 방어막 구축하고, 전쟁 수행을 방어작전 시기, 공격작전 시기, 지구전 시기로 나누고 있다. 미국과 남한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군사력 열세로 공격 위주의 전략을 접어둔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형편없다고 해도 힘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약 20기에 달하는 핵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력 시위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북미회담’ 성공과 ‘UN 대북 제재결의안’ 해제이고, 여기서 남한이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합의문에 서명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4건이나 나왔고, 3차례의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남한을 기대어야 할 대상에서 대립 대상으로 바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남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력 시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되는 셈이다.

해답은 나왔다. 힘으로 북한을 누르는 전략은 부분 전쟁이나 전면전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북핵을 개입시키지 말고, 북미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일단 제한전쟁이 될 것이다. 휴전선 부근에 약 55%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전속결을 선택하기에는 군사력의 열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미사일과 포를 이용한 공격으로 제한전쟁을 시작한 후, 후방에 있는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시켜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군사력의 차이로 북한군의 휴전선 돌파가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은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손해를 보는 평화가 승리를 담보하는 전쟁보다 낫다. 하루빨리 북한의 도발 원인을 치유하여, 안보 불안을 제거하고 전쟁으로 상승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