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14일(목) 전 직원에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며, 올 상반기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홍보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제공)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숲경영체험림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와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며,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2회에 걸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하반기에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