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제1회 추경안 수정가결

-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 감액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4. 24.(수)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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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조례안 마련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및 안전성 강화시설 설치 유도-

이우청 의원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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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경북도의원,「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발의

-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철식 의원

이번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무분별하게 이를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모신청 전 도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하였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 선정 기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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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도의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중장년 농업인 지원 강화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추진 -

노성환 의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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