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포항)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마치면서, 이 의원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5분자유발언(원본)

- 포항지진 원인 왜곡 보도 및 지진피해 구제 대응 관련 -

자랑스런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시민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 포항은 한반도의 새벽을 여는 도시, 24시간 잠들지 않는 철의 도시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작금은 국내 최고, 최첨단 과학도시로 K-배터리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항은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인구와 관광객이 현격히 감소하였고, 포항경제 역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지열발전소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고통 속에 살아온 주민들에게 충분한 손해배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정부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도약할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민들도 지진원인 규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무너진 일상을 버티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촉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포항지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는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이제 포항시민들은 지진 극복을 통해 더 큰 도약의 에너지를 모으고, 미래 포항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서로 다독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지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포항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면서, 포항의 미래를 위한 큰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이미 명백히 밝혀진 만큼, 정부와 언론, 전문기관까지 나서서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하여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등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