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의
노동위기 대한민국 생존 전략!

모두가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저출생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인구와 노동 시장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레 반박한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미래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깊이 있게 분석한 뒤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는다. 젊은 노동자의 빈자리를 나이 든 노동자가 메운다면? 여성과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외국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 현실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게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일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생존 전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밀도 높게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인구위기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발전적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인구감소의 미래는 정해졌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인터넷에서 밈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다. 바로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다 못해 소멸하리라는 우울하고 비극적인 전망에 한층 불을 지폈다.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일까? 인구변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바꾸기 어려울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바꿔갈 방법은 없을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이며 인구 문제와 정책 관련하여 활발한 저술 및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인구변화가 불러일으킬 사회경제적 영향은 인구변화 자체보다 더 가변적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전망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태어나는 아이 수의 장래 추이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지, 얼마나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얼마나 오래 일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노동 투입 규모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의 정도는 기술 및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변화의 미래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제시된 선명한 표나 그림과 달리 더러는 흐릿하고 더러는 윤곽조차 잘 잡히지 않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한다. 저자가 처음 쓰는 대중서에서 노동의 미래를 다루는 이유는, 이 주제야말로 대한민국 인구변화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핵심 열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구변화로 노동력이 언제 얼마나 감소할지,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부문에 어떤 형태의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지,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변화가 개인, 기업, 산업, 국민경제 전체에 가져올 충격을 바르게 예측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있는가?
통계에 근거한 엄밀하고 정교한 분석, 경제학적 관점에 기반한 냉정하고 날카로운 통찰!

1장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책이 다루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큰 그림을 펼쳐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소 규모가 너무 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균형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인구문제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단순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각 세부 부문 및 유형에 대한 복잡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장이 구성되어 있다.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 노동력 규모의 변화(2장),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의 노동 투입 변화(3장), 산업, 직종, 나이, 학력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와 노동 수요 변화를 함께 고려한 산업 및 직종별 노동력 부족 규모(4장), 장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5장) 등을 차례로 다룬다. 각 장은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인구변화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는 청년, 고령자,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6장은 청년인력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감소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진단한 후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7장은 장래 고령자의 특성과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고, 미래의 고령자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8장은 한국의 외국인 유입 및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장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변화를 전망한 후 인구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방향을 짚어본다. 마지막 9장은 앞의 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구변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책의 골격을 이루는 내용은 최근 저자의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상당 부분은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비롯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딱딱하고 전문적인 연구 방법과 내용은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각종 통계 분석 결과는 그래프를 이용해 독자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썼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이긴 하나, 마냥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저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다각도로 내놓는다.
한국의 경우 현재 15~64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과 장년(50~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이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장기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력 유입을 늘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길도 열려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외국인력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의 여러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감했던 외국인력의 유입은 팬데믹 종식과 함께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인구문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인구 규모 감소를 인적자본의 질 개선으로 만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노동생산성이 두 배로 높아지면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도 실질적인 노동 투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다면 젊은 노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해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건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의 양적·질적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선택지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야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은 사람의 신체적인 힘과 인지능력을 보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완화 정책도, 인구변화 대응 정책도 둘 다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단거리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고 있음을 명심하라!

인구변화는 금융위기, 안보위기, 감염병 위기처럼 장차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인구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다수의 국민에게 당장 절실한 ‘나의 문제’로 와닿기가 어려우며, 그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사람마다 다른 데다, 다양한 분야와 정부 기관의 업무 영역에 걸쳐 있어 더욱 해결하기 어렵고 심각해질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정부와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방향은 저출생(저출산) 완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인구변화 대응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매년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대문짝만 한 빨간 글씨로 강조하며 저출생 이후의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시끄럽게 들리지만, 이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든 현실에 어떻게 차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지 분석하고 통찰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저출생 완화와 인구변화 대응은 서로 맞물려 있고 보완적인 정책이기에, 두 정책 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인구변화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책이 더욱 귀한 이유이다.
인구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는 단거리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뛰고 있음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한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부하고 여러 기관과 집단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율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고통과 비용을 감내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일독한 뒤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지키려는 진정성과 의지를 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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