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첫 소환조사 통보 날짜가 어제 12월 28일로 지나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향후 검찰 대응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소환 요구에 대한 답신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이 사건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엔 불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미 소환일 당일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방문,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 참석 등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시 이 대표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소환 시기를 추가 통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만약 끝내 이 대표가 불응한다면 지난 9월 8일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보한 수사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면 조사 카드도 대안의 하나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성남FC 의혹 수사 막바지에 이른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일부 기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지금은 주빌리은행으로 바뀐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39억 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제2 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했다.

2018년 성남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기업과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각설하고, 재미있는 건 지난 2016년 11월 28일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 대표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이다.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수사 불응과 관련해 ‘<</span>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이 대표가 처한 처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이 대표의 행보는 자신이 했던 말과 판이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강조하던 ‘법 앞에 평등함’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국회의원이자 국회 최대의석의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치외법권적 존재로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같은 발언으로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사이다 발언, 사이다 정치인이라는 환호를 받으며 일약 전국구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일찍이 트위터 등 SNS를 재빠르게 활용한 기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행보는 과거 자신이 내뱉은 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자신의 말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법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편협하게 구부러져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소신 발언, 사이다 발언 등으로 유명세를 누렸다면 초지일관 그에 걸맞게 언행을 가져가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공감할 수 있으며 주변에 믿음을 줄 수 있겠는가.

항상 고집하는 본인의 주장대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해 결백을 밝힌다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홍보 효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터인데 왜 자꾸만 이를 외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뿐만이 다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앞으로도 이 같은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어질 것이다. 

매번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니 이 대표로선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이를 벗어날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만 해도 그렇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된 성남FC를 가지고 소환하겠다고 한다."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안 풀리자 3년도 더 된 케케묵은 성남FC 무혐의 사건을 끄집어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엔 사실 어패가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내부의 이러한 주장이나 반박과 달리 “성남FC 사건 수사는 그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당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2020년 10월까지 수사를 미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정치적으로 재기하자 햇수로 3년만인 작년 2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이던 작년 7월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 이후 불 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넘겨버렸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앞장서며 대표적인 ‘친문’ 검찰로 평가받았던 박은정 검사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부터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개며, 기소 의견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파다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박 지청장 직속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개는 지청장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논란 끝에 사건은 지난 2월 분당서가 보완 수사를 한 뒤 7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사실상 처음 수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처럼 성남FC 의혹 수사는 애초 경찰의 무혐의 결정부터 보완수사 후 이 대표 소환 통보까지 변곡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나 민주당이 케케묵은 무혐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찍부터 이를 잘 꿰뚫고 있던 이 대표야말로 이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본다. 

다행히 이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라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출석 여부에 대한 확정은 아직 없다는 소식이다. 이 대표는 "조사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선 변호인을 통해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만약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 대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 앞에 평등은 어떤 개념인지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대선 패배 후 내부 반발이나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국회의원 자리와 민주당 대표까지 꿰찬 것이 ‘역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었다’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span>허언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