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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문체위 통과
  • 임정윤 대표/발행인
  • 등록 2023-03-29 22:01:05
  • 수정 2023-03-29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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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통서원의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 -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 )」 해당 상임위 통과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은 전통서원이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전통서원은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독특한 문화재로서, 많은 연구자와 예술가,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자료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서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전통서원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서원의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법률안이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 ) 」 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329(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



2019743 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 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 개가 한국의 서원 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하지만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하여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형동 의원은 「전통서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2021년 8월 18일에 대표발의했다. 


「전통서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 ) 」의 내용은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공청회 

△ 기초조사 

△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 협의체의 설치 · 운영 등의 내용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개정안 중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유산이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김형동 의원은 「전통서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개정하여 국민들의 문화체험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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