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시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시의회는 누가 뭐라 해도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많이 대변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기능 대신 역기능만을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시의회 무용론’을 펼치고 있지만, 의회가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 기사는 의회의원들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의회를 다시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회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안동시의회 권기탁 의원】

안동시의회 권기탁 의원은 제6대, 7대, 8대를 거쳐 현재 9대 안동시의회 의원으로 4선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안동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 4선에 성공했다. 

권기탁 안동시의회 의원

권 의원은 안동시의회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 품격 있는 발언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왔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성취는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으며, 안동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 

권 의원은 안동시의회가 다른 지방 의회에 비해 의정활동을 유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9대 안동시의회는 다선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조화로운 구성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이 다선의원들에 의견을 구하고 다선의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초선의원들에 훈수를 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011년 출마했을 때 낙선했으나, 4선에 성공하여 현재 제9대 안동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의원은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당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축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안동시의회는 다선과 초선 의원들이 조화롭게 협력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현재 일부 갈등이 있지만, 시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 말했다. 

권 의원은 흔들리기는 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갈대처럼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권 의원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유명하다. 권 의원은시의회의 맡은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안동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안동시의회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안건 처리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지방자치법 제5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그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의 내부기관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상임위원회),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심사권(특별위원회)을 갖는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도록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의회의 의안 처리를 좀더 능률화하고 합리화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의회의 내부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 제도는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능률적인 의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원회와 관련 행정부서 간에 쉽게 유착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각종 이익단체의 접근이 용이한 까닭에 의안 처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또한 당리 당략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원들의 폭넓은 의안 심의 기회가 박탈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동의 글로컬대학유치, 관공서의 지방이전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나누어 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권한을 가진 자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으로 구성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건전한 견제세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적으로 상호접촉하여 협력 또는 견제관계를 가진다고 하지만 힘의 불균형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대립관계에 관한 비상적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 및 의회의장의 조례공포대행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강시장-약의회형이라고들 말한다. 의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안동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또,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결산에 관한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는 여주희 의회운영위원장과 김순중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림, 권기윤, 권기탁, 손광영 의원이 위원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과 김정림 문화복지부위원장, 권기윤, 김호석, 손광영, 안유안, 김경도, 여주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과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김새롬 , 우창하, 권기탁, 김창현, 박치선, 김상진, 김순중 위원이 함께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새롬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김경도, 김호석, 박치선, 권기윤, 안유안 위원이 함께 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도 윤리특별위원장과 김새롬 윤리특별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권기윤, 김창현 위원, 여주희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손광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과 김상진 행정사무조사특별부위원장, 이재갑, 권기탁, 김호석, 우창하, 임태섭, 정복순 위원이 소속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편에서는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안동시의회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 기사는 18분의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