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장 

o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o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규제혁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전직원이 역량을 다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o 이에 규제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이용권 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정 추가

 -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읍‧면‧동→시‧군‧구

 ② 숲경영체험림을 신규 도입 : 체험, 숙박시설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 5억→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 업무정지→과징금

o 이와 같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간‧임업인의 투자환경 개선으로도 규제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o 한편, 임업인과 민간은 임야에 투자할 수 없는 각종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산림청 또한 임업인과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할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o 어떤 규제는 당사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기를 바란다.

o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